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는 바, 실질적인 대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기업은 양도기업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자의날법에서 정한 근로자의날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일이라도 결근하였다면 그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직접 청구하면 되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어 기존 근로조건대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조치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게 회사는 기한 내에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