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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분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기업은 양도기업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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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 채우고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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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게 있던데 이건 어떤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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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왜 노동절에 쉬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자의날법에서 정한 근로자의날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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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일이라도 결근하였다면 그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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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 미지급연차수당에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직접 청구하면 되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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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자와 협의하면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어 기존 근로조건대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조치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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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가입 안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게 회사는 기한 내에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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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 연차수당 받을수있는지와 연차수당 관련 기준법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회사에 재직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1조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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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5인이상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소지가 높다면 두 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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