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회사에 재직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1조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소지가 높다면 두 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를 받아들여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사항이 변경되면 회사가 그 조건을 변경 및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고 근로자가 그 조항을 위반하였다면 회사는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내용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미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부의 명령으로 인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휴업한 기간과 같이 회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휴업급여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