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함이 원칙이며, 회사의 계산상 편의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차이를 비교한 뒤 미지급분에 대하여서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도 임금에 포함되며,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 당시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1년 재직 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회사의 재계약의사가 없어야 함)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관련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x단시간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머무르는 8시간 중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는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7.5시간이기에 별도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에는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에 30분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데, 귀 질의의 사유로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까지 행사하지 못하면 소멸되고, 소멸분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1조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정해진 날짜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