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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밖을 자주 나가면 퇴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징계를 하는 경우 그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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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원치않는 직원말 들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미가입 시 회사에 일련의 불이익(과태료 등)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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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가 통보할 때와 노동위서 답변할 때 서로 다르다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서는 회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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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시간 알바생을 고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 및 근로조건 등은 근로자와 회사 간 정하기 나름이며, 그에 상응하는 처우를 한다면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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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부당하다고 느끼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이유로 회사가 징계를 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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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학생에게도 연차수당을 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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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시간도 급여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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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 이상 일 할때 휴식시간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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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7일간 격리 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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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부과는 어느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함이 원칙이며, 회사의 계산상 편의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차이를 비교한 뒤 미지급분에 대하여서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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