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환되기 전후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전환되기 이전 시점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1주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1일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퇴사, 부당해고,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한 때부터 3년이므로 그 기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실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5월 1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심층 상담 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1.06.14., 근기68207-1909 회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