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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 교부를 못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미교부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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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폐업하는대연차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폐업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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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월고정급여와 월고정지급액 구성항목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총액을 의미하기에 전체 월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 세금을 공제한 임금이 실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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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시 급여계산 중 질문사항이예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연장근로가 적용되지 않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한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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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성실사업자) 다른 곳으로 4대보험 직업 취업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과 무관하게 다른 회사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재직한다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요건 충족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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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으로 한달 일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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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재직 후 퇴직일, 연차일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 04. 25.까지 재직 중이어야만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총 26개(11개+15개)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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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3개월 하고 짤라도 할 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회사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인 바, 그 해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하다고 볼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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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에의한 휴가 반려됐습니다 문제소지 여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개인 휴직의 사용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르지 않는 경우 회사가 그 휴직 사용을 거부하는 것 자체에 노동관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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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년이상 근무하면 다른 조건없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하면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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