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일주일만 근무 후 퇴사하게 되었는데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그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의 처리 기한은 법에서 정해져 있으나 배정받은 감독관마다 달리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20
0
0

주휴수당은 어떤기준으로 지급되고 얼마정도 지급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0
0

근로계약서 안쓰는 알바는 문제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0
0
0

포괄임금제 52시간 초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을 이유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0
0

주휴수당)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이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가 회사와 사전에(통상 근로계약 체결 시) 출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토, 일 출근하기로 사전에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은 총 2일(토,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0
0

신입사원 연차(월차)는 어떻게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1월 1일)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외에 2023년 1월 1일에 약 5개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0
0

아침 출근길에 다리를 접지른 후 인대파열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후략)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0
0
0

프리랜서 입사 후, 4일 근무 퇴사 급여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회사에 재직하였고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수반되는 시간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0
0
0

계약연장후 퇴사 시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면서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0
0
0

최저임금계산 도움요청드려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번 케이스의 경우 약 326.5만원이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이며, 2번 케이스의 경우 약 263.7만원이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