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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문의.월중퇴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해당 휴가에 비례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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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당장 수급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수급 가능한 사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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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x단시간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는 바, 귀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8,800원(37/40x8x12000)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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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사에 퇴근중 교통사고로 사망사건이 있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후략)위 법에서 정한 사유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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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년차때부터 받고, 금액계산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회사가 위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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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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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년이 몇세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 최저 기준은 60세 이상이며, 이를 하회하는 수준의 정년을 정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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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은 언제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에게는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이 되는 날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매월 부여받은 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고 1년 출근의 대가로 부여받은 15개의 연차휴가는 그 날로부터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미사용연차수당은 전환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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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고용주가 최저시급 이하로 급여를 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 시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 수준의 시간당 임금을 법으로 강제한 것이어서 이를 하회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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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관련 궁금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 내 사규로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될 것이기에 귀 직장에서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내 병가 규정을 확인하셔서 그 요건을 갖추어 신청 및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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