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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정당한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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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어떤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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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방식의 퇴직??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자발적인 퇴사 중 정당한 사유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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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위한 180일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실제 근로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5인 이상 사업장 재직 중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 주휴일 등) 연차휴가 사용일 등)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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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원을 채용하고 수습기간이 끝나자 해고를 하는건 노동법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성(사유, 수단, 절차)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되며, 어느 하나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성이 없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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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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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간중 코로나 확진시 휴가 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코로나19에 걸려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날에 대하여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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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직장에근무하고있습니다 그만두고싶은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회사 사규로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일이 지난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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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재직할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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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 휴가는 소멸되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횐되어 회사가 그 수당을 근로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연차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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