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최저입금 및 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이 발생하진 않으나 초과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0
0

고정OT 계약은 임금안에 연장근무수당이 자동으로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고정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0
0

이런 사업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6
0
0

정직원으로 일을 다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6
0
0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0
0

급여명세서에 식비가 매달 지급되고 있는데 퇴직금에도 계산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식비가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0
0

3개월에 한번씩 받는 교육수당은 퇴직금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바, 귀 질의의 수당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0
0

탄력근로제는 현행법상 몇개월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행법(근로기준법 제51조의2)상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0
0

근로시간에 사장이 사적인 업무를 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 간 사전에 제공하기로 한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다른 업무 수행의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6
0
0

사업주가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사용기한 내에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