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①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계약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여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21. 08. 03.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 시 15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요건 충족 전제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및 교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귀 질의의 상황에서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고 토요일에 퇴사하는 사람이라면 일요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8.4.) 안내문 일부 발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의 경우 1년차에 15일의 연가가, 2년차에 13일의 연가가 부여되며, 기한 내에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 연가는 소멸됩니다.예컨대, 2021. 11. 소집한 경우 2022. 11.까지 1년차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과 같은 관공서의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중략)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후략)위 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때의 180일에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근무일, 유급휴일, 주휴일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x1주일 근무일수x4.3452주x12개월이 증가된 연봉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