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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궁금합니다.연차 개수 몇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8년 12월 중순에 입사했습니다. 2022년 올해 연차 몇개인가요? 내년 연차도 궁금합니다.→ 2018. 12. 중순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9. 12. 중순 : 26개(11개+15개)2020. 12. 중순 : 15개2021. 12. 중순 : 16개2022. 12. 중순 : 16개2023. 12. 중순 : 17개2년에 1개씩 연차가 추가된다고 들었는데, 연차 계산 하는법과 최대 연차 개수도 알려주세요.→ 법에서 정한 가산휴가의 최대 휴가일수는 25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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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및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저는 8시40분에 출근해서 6시와 6시 30분 교대로 돌아가면서 퇴근을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2시까지 한시간(교대근무)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둘이서 교대로 밥 먹고 양치하고 난뒤 남은 여유시간 20-30분 마저 근무를 하는데요. 이게 법으로 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회사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1시간 중 일부의 시간에 근무함으로써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을 온전히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저희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데 2년 근무하는 내내 빨간날,주말에만 쉬고 연차가 없었는데 그것도 법으로 맞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그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매년 일정한 수준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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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아닌날에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6월 4일에 첫 근무인데 1일에 시작하게 되어서 4시간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시급은 10500원이고 수습기간이라서 임금을 90%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월 4일이 무급휴일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상황에서 4시간 추가 근무하더라도 그 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여서 그 시간에 대한 시급만큼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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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회사에서 나오는 신문 보는시간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발행한 신문을 보는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그 외 아예 회사에서 발간한 신문도 있는데 그것도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회사의 지시·감독 하에 놓여 있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시간은 근로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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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연차가 2일 덜 발생한 사실을 지금 알았는데, 미사용수당 지급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저는 연차가 발생하면 무조건 그 해 연차를 모두 사용해서 미사용수당 지급 요청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막상 확인해보니 작년에 연차 2일이 발생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래 그림 참조) 작년에 발생되었어야 할 연차가 미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금 미사용수당 지급 요청이 가능할까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바, 귀 질의와 같이 3년 이내에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지급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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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상황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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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에 입사 20220302퇴사 년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3. 1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4. 12. 15개2015. 12. 15개2016. 12. 16개2017. 12. 16개2018. 12. 17개2019. 12. 17개2020. 12. 18개2021. 12. 18개이때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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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일부분을 떼서 상여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매달 월급에서 8만원을 떼서 나중에 상여금으로 돌려준다고 하는데 저는 동의한 적도 없고 계약서 사인할 때 들은 바가 아예 없었는데 만약에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상여금으로 돌려줬으니 못 준다고 하실 경우 제가 돌려받지 못 할수도 있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래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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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시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진행하게 될 예정인데 고용보험상실 일자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또는 임금지급기일 내)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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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일 기준 입사 하루 전 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채용내정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취소통보도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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