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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 시 후임과 인수인계는 필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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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좀 도와주세요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통상시급은 9,910원인 바, 1일 더 근무하는 경우 1,808,365원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고, 기본급이 임금총액임을 가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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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가 심해 자진 퇴사후 실업 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를 다닌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면담후 퇴사 일자를 회사에 맞추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회사 일정에 맞추어 3달동안 밑에 사람들 적응하게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령이 안되네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함께 근무하는 다른 직원에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서 그 직원이 계속적인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야기하였다면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이를 인정받은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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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신 사실 통보하지 않는 경우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에 출장이 불가라고 들어서 일부러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신으로 인해 실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있을 정도가 아닌 한 그러한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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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년 2월 1일 입사, 22년 1월 31일 마지막 근무 후 22년 2월 1일 일자로 퇴사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22년 2월 1일 기준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건지, 1월 31일 기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월 31일 기준으로 발생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되는건지도 알고싶어요.→ 최근 연차휴가 관련 판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2. 02. 01. 퇴사한 근로자는 2년차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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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연차가 0개인가요? 그리고 근로자의날(5/1), 공휴일(현충일, 명절 등과 같은) 때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무조건 쉴수 있는게 아닌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지만, 그 외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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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그만둔 직원 조의금도 줬는데 일급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당보다 더 큰돈을 조의금으로 챙겨줬는데도 일당을 달라고 권리만 앞세우는데 꼭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경조사비와 같이 호의로 일회성으로 지급한 금품은 임금이라 볼 수 없으며,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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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을 일부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도 한달뒤에 준다는데 이것도 안주면 어떡하죠..? 이 회사 정부지원금 같은 거 받고 있어서 다니고있는 직원들은 월급 다 주고 저는 안주고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이어서 이를 이유로 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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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5인이상 사업장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안줘도 불법이 아닌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은 퇴사 시 연차가 남았을 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의무인가요?→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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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전 얼마나 전에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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