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5인이상 사업장 연차 질문

Question

5인미만 사업장 연차 질문합니다.2022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안줘도 불법이 아닌가요?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은 퇴사 시 연차가 남았을 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의무인가요?답변주세요

정동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도 5인미만 사업장은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안줘도 불법이 아닌가요?☞법적으로 5인 미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은 퇴사 시 연차가 남았을 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의무인가요?☞퇴사 직전 3년동안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김용인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성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현종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퇴사 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안줘도 불법이 아닌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은 퇴사 시 연차가 남았을 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의무인가요?→ 네 맞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 연차 질문합니다.2022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안줘도 불법이 아닌가요?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은 퇴사 시 연차가 남았을 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의무인가요?----------------------------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원래부터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없습니다.지급의무가 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당연히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호정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연차를 부여하지 아니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미사용연차가 있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단 회사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을 때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안줘도 불법이 아닌가요?5인미만은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은 퇴사 시 연차가 남았을 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의무인가요?잔여연차에 대해서 법적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가 남았다면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 연차 질문합니다.2022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안줘도 불법이 아닌가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은 퇴사 시 연차가 남았을 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의무인가요?>>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