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가산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1일 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고정식대)/209*1일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근로자의 1일 연차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며, 2021. 9. 1.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바, 내년 퇴사 즈음 귀 근로자께서 남은 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주 52시간 근로의 제한이 없으며, 시간외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직장내괴롭힘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어서, 그 날을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인수인계, 퇴사일 x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귀 근로자에게 청구할 소지는 있습니다(손해배상 부분은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조합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노조의 규약에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약, 귀 근로자께서 가입하고자 하는 노조의 규약에 조합원 가입범위에 계약직도 포함되어 있다면 귀 근로자께서는 노조법 제5조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후략)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그 대가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아래의 수급조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합니다.①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50% 이상 남긴 상태일 것②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할 것③ 재취업한 곳의 사업주가 전 직장과 같거나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관련되지 않아야 할 것위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관련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①180일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②비자발적인 사유 혹은 계약만료 등으로 인한 퇴사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2가지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서 보다 명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 후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실일 전에는 이직확인서 작성이 어렵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문의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