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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단체교섭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규약에 단체교섭 위임에 관하여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인바, 만약 단체교섭의 위임에 관하여 규약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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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 된 지부장의 지부장 자격의 존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해고된 지부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 이는 단지 원직복직 이후 당해 지부 규약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것일 뿐 해고 전 지부장의 자격이 당연히 회복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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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① 사용자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즉, 노조 조합원 수는 교섭요구 노조의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확정공고한 날이 위 기간과 다르다면 공고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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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판명난 뒤 소송중 조합원 자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는 바, 해고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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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수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중략)⑥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조합원 1명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다.1.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숫자 1을 더할 것2.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3.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하나도 없는 경우: 숫자 1을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가입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후략)귀 질의의 경우라면, 위 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 제1호에 따라 B노조에만 포함시키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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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한 조합원의 회사 출입허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이미 단절되었으므로 사업장 출입 등은 외부인과 동일한 기준에서 통제를 받는다고 볼 것이지만,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한 노동조합사무실 출입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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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를 썼는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하는 바, 월급제 근로자라면 그날의 임금만 공제할 것이며, 그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은 공제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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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 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귀 근로자의 회사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올해까지는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회사가 유급휴일로 정할 필요가 없으며, 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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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후 이직할 경우 이직한 기관에서 육아휴직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평법 제19조는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서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바, A회사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셨다면 B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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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는 수습기간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에서는 적법한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을 뿐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법에 정하여진 바 없어 이는 회사에 재량이 있을 것입니다. 통상 3~6개월 정도를 수습기간으로 둡니다.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를 맺는 시점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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