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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토요일 특근 문의 급여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그 주에 40시간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토요일 8시간의 근로는 연장근로여서 1.5배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무를 제공한다면 2배의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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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년의 기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후불적인 성격의 임금인 바, 귀 근로자께서 1년이 되기 전인 7월 초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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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월급여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으신다면 그 월급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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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일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는 바, 귀 근로자께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과 유급으로 정해진 휴일이 피보험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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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실업급여 (코드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써 계약직과는 달라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때,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안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예컨대,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으 실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 근로자에게 있으며,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담당 직원에게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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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달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이때 2번 요건과 관련하여 자진퇴사자도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이 미달되게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시길 권고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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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소진하여 진행할때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써, 귀 질의와 같이 단순히 여름휴가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귀 근로자께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며, 만약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부동의를 이유로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다면 그 인사조치에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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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 주휴수당? 꼭 일주일 채우고 그만둬야 주휴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①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그 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귀 근로자께서는 퇴사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에는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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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는지가 달라질 것인 바, 아래와 같이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통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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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년 후 복귀 시 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법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인바, 귀 질의와 같이 나머지 2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서 임의로 귀 근로자에게 부여한 것으로 회사에서 정한 육아휴직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역시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귀 근로자에게 부여될 것이고, 그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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