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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는지가 달라질 것인 바, 아래와 같이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통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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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년 후 복귀 시 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법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인바, 귀 질의와 같이 나머지 2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서 임의로 귀 근로자에게 부여한 것으로 회사에서 정한 육아휴직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역시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귀 근로자에게 부여될 것이고, 그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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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자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규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규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유효하므로 그 규약에 따라서 조합활동을 하는 것이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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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의 연차휴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부여해야 하는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판례 법리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정일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일은 노조업무를 전담하는 노조일부전임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은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 시 8일을 당해 사업장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일부전임자의 연간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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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의 임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임원이 임기 중에 정년에 도달하여 정년퇴직한 경우라면,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정년퇴직과 동시에 조합원 및 노조 임원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는 무관하나 정년에 도달하였음에도 회사가 계속 근로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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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 가능한 인원은 몇 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회사와의 동의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시간과 사용인원은 기본적으로 연간 단위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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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를 위원장의 임명으로 선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규약상으로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노조법에서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노조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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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한다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노조전임이 해제되어 기존에 전임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게 하는 등 그 복직 명령이 정당하다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유로 회사가 전임자를 징계하는 것이 그 사유에 있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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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사무실이 노조 설립에 필수 요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내에 단지 사무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될 수 없는 바,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조 설립에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며 그 외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설립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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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이 끝난 뒤 업무 미복직시 발생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직무에 이미 다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임자를 복직시키지 않은 것은 회사에 책임이 있는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전임자가 복직원을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소지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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