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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14시간 초단시간근무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바 그 기간을 포함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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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으로 부양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피부양자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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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시 추계액의 얼마를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연간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임금이 퇴직연금 불입액으로 계좌에 불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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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대지급금 관련 -대지급금 신청을 재직시에도 받고 , 퇴직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른 건으로 하여 각각의 개별 임금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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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65세 미만인 시점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충족 시에도 수당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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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는 배우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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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200에 식대 20 별도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220만원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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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임금이 체불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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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으라고 하는데, 근무시간 인정은 안 해 준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위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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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어렵다면서 가불요청하는 경우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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