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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14시간 초단시간근무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바 그 기간을 포함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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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으로 부양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피부양자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시 추계액의 얼마를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연간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임금이 퇴직연금 불입액으로 계좌에 불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대지급금 관련 -대지급금 신청을 재직시에도 받고 , 퇴직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른 건으로 하여 각각의 개별 임금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65세 미만인 시점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충족 시에도 수당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는 배우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급 200에 식대 20 별도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220만원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임금이 체불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으라고 하는데, 근무시간 인정은 안 해 준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위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원이 어렵다면서 가불요청하는 경우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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