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단기간으로 하루8시간 6일 근래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발생 조건은 ①1주 소정근로일 개근 ② 그 다음 주 출근 예정 두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 월화수목금, 월 근무 했을때 →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수목금, 월화수 근무 했을때 →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금, 월화수목금 근무 했을때 →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0
0

1달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구제신첫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사업장이 5인 이상이어서 위 법이 적용될 것인 바,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4
0
0

2일근무 1일 휴무 형태에서 휴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특약의 유효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휴무일에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을 해당 근로자와 귀사가 합의하시면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귀사가 다시 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0
0

결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결근일을 연차휴가사용일로 대체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승낙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승낙한다면 그 날은 연차휴가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그 주의 다른 날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도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0
0

4명 이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는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바, 부당해고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지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4
0
0

하나의 징계사유로 2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는게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즉, 헌법에 따라 근로관계에서도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같은 사유로 2번 이상 징계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4
0
0

징계 처분할 당시에 취업규칙에 없는 사유로 하면 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지어 징계 사유에 관한 규정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보호의 견지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바, 취업규칙 내 다른 징계 사유가 열거되어 있다면 그 외의 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볼 소지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4
0
0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계속 근무한다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라면 이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바, 퇴직금을 제외한 근로계속연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르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0
0

퇴직금계산시 주택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후략)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은 위 법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어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주택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긴 어려우나, 위 기준에 부합하는 수당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어서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0
0

그룹사 내에서의 계열사간 전적시 연차휴가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그룹기업 내 각 회사가 독립하여 법인격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근로자가 계열기업에 전적하여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회사인 계열기업과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인 바, 전적과 관련한 특약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