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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봉재계약 거부를 이유로 하는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서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가 연봉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하여 귀사가 더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보아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여서 그 해고의 정당성을 따져야 할 것인데, 단지 근로자가 연봉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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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고소한 근로자 징계가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의 근로자가 명확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특정인의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고소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징계 중에서도 형평성과 상당성을 갖추어 적정한 수준의 징계를 하여야 하며, 귀사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거쳐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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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일숙직이 휴일근로 허가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인 일숙직의 경우 인가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 시간에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했던 업무의 질과 양과 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인가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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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후 퇴사일이 몇일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가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날은 근로 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가 카운팅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는 평일에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하시어 퇴직일자를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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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네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동거친족이 사업주일 경우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범위는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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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휴업시 연차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기간은 출근율 산정을 위한 출근일수 및 연간소정근로일수 모두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일 경우 정상적으로 출근하였으면 발생하였을 연차휴가에 실제출근일수를 연간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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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월차를 노동부 가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재직하였던 회사가 재직 당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었고, 귀 근로자가 매년 80%이상의 출근율을 기록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때, 연차휴가가 기한 내에 사용되지 못하여 소멸되는 경우라면 소멸되는 시점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하여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바, 회사에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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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한달에 2만원씩 경조사비로걷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 바, 단체협약에 경조사비 공제와 관련하여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위 법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그렇지 않고 단지 관행에 의하여 공제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위 법 위반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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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위반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업무의 내용 및 범위, 장소 등을 특정하였다면 귀 근로자를 전직함에 있어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반면, 위와 같은 사항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전직명령은 인사권자인 회사의 재량에 있어 그것이 유효하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바, 이때 전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①업무상 필요성, ②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 ③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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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이 되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와 미만인 주가 혼재된 경우,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전체 근로기간 중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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