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1년이상 근무시 13개월때 연차 다 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인 바, 귀 근로자가 법상 요건을 갖추어 연차휴가를 부여받았다면, 그때부터 1년 내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는 바 그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0
0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 한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이 발생하는 바, 귀 근로자가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다음 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0
0

촉탁계약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중략)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후략)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중략)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年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촉탁계약직은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이며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이때, 법에서는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임금, 복리후생 등)과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 이에 대한 명확한 조건을 정한 것이 아니어서 귀 근로자께서 회사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0
0

4시간근무일경우 휴게시간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5시에 퇴근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0
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가 자발적인 것이라면 2번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근무하시고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계약 종료를 하시는 것이 보다 확실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0
0

기업 쪼개기 5인이하 기업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에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독립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하여 '①한국표 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상 산업(대분류)이 다른지 여부 ②서로 다른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③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 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두 사업장의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는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귀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0
0

5월1일 근로자의날 연봉직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법개정으로 휴일근무시 휴일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휴일에 연장근로를 제공할 경우에 휴일+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 귀 근로자께서 근로자의 날에 8시간을 근무하시면 휴일수당이,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면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휴일+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0
0

올해 (2021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시급 및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1. 최저임금액모든 산업 : 8,720원 / 월급 환산액 : 1,822,480원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1. 1. 1. ~ 2021. 12. 3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0
0

연봉인상 이후 급여명세서에 '연장 수당' 항목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 해석상 인정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은 고정시키되 통상시급을 줄임으로써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 역시 이를 위해 임금총액 중 일부를 연장수당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0
0

퇴직연금제도를 소급 적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시점은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한 시행일이므로, 퇴직연금제도를 소급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 합의가 있다면 규약 내 가입기간에 명시함으로써 이전 기간에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