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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관중인 수영강사에 대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여기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불가항력적이지 않은 경우로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근로자로부터 근로 제공을 받을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자기 책임에 따라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제공이 불가하다면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일 것이기에 그에 따라 회사가 수영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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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게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여기에서 단체협약으로 임금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하더라도, 조합비와 같이 명확하게 그 항목이 특정되어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사와 같이 매월 임금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단체협약에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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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분들의 운송사납금 미납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택시 회사 단체협약에 위와 같은 공제 조항이 있다면, 임금 일부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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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를 받아서 임금에서 공제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이 조항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곳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꾀하기 위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인 바, 그 예외로 단서에 따라 법령 혹은 단체협약 규정이 있을 때에만 임금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개별 동의를 얻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은 할 것이지만, 추후 근로자가 이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즉시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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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시킬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업무명령이 정당하지 않다면 당해 업무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고, 만약 거부를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를 한다면 그 사유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참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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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얼마나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마지막 회사의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 것이므로,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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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가 임금줘도 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바,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를 대신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한편, 겸직과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수행했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들고 있으나, 근로자가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다방 운영자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해 준 것일 뿐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고 보고 있는 바(서울행정법원 2001.7.24. 선고, 2001구7465 판결 참조), 파견근로자가 겸직을 함으로써 근무태도가 저하되거나 업무지시불이행 등의 행위가 객관성을 띄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 등의 지장을 주는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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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는 이상 갑이 을에게 반말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질의주신 바와 같이 그 기준이 모호해서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판단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전보건공단 사이트 :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ode=detail&medSeq=42905&codeCd=N000001&codeSeq=1100000&pageSize=10&currentPageNo=2&ctgr01=&ctgr02=&ctgr03=&ctgr04=&ctgr05=&ctgr06=&ctgr07=&ctgr08=&ctgr09=&ctgr05_all=false&ctgr06_all=false&ctgr07_all=false&ctgr08_all=false&ctgr09_all=false&searchChk=&searchDate=&searchType=all&searchVal=&searchDateGubun=&startDt=&endDt=&pageNum=2&searchOrder=new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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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3일 일하고 퇴사하면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즉,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한 바, 귀 근로자는 3일 근무에 따른 임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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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관련 질문드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로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써 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기본급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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