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근로계약서대로 하루 12시간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0
0

근무시간을 하루3시간이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의미하는데, 귀사와 같이 1일 근로시간이 3시간이라면 법정근로시간 내이므로 귀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0
0

코로나 확진 판정 시 회사 근무는 어떻게 대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에 걸리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어 격리되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가 사업주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무급휴가를 실시하거나 연차휴가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는 회사의 지시기 가능할 것입니다.권고사직은 그 실질이 해고로써 이에 대하여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그 사유에 있어 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8
0
0

지인이 회사가 폐업할거같은데 월급은 1달이상 못받았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휴업, 폐업하더라도 임금채권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가 퇴사 과정에서 회사와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8
0
0

근로계약서미작성 임금채불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을 제기할 경우, 감독관의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간 진술이나 주장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하긴 하지만, 법규상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자인 귀 근로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참고가 된다고 판단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예컨대, 근로한 사실(출퇴근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버스카드 기록 등) 및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금체불내역 자료, 기타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중에서 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는 서류)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0
0

퇴직후 사용못한 휴가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써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 근로자는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된 연차유급휴가 일수만큼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가로써, 귀 근로자의 퇴사시점이 새로운 연차유급휴가를 기산하는 시점부터 1년이 채 되지 아니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0
0

1년이후 연차일수좀 확인 부탁드려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예컨대 위 조항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19. 12. 3. ~ 2020. 12. 2. 근로시 : 2020. 12. 3. 26개 연차유급휴가 발생위 26개 중 11개는 매월 만근시 익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이고, 15개는 1년 80퍼센트 이상 근무시 다음 연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한편,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휴가이기 때문에, 2020. 12. 3.~ 2021. 4. 30. 은 1년 미만이므로 이 기간 중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는 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6개분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0
0

파견직으로 2년 근무후 자체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고 하는데,자체정규직이란것이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만약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귀 근로자를 근무하게 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0
0

이직하는데 있어 동종업계 같은 직무 이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금지의무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여 경젱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귀 근로자가 회사와 경업 금지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귀 근로자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이 유효하지 않는다면 귀 근로자에게는 근로관계 종료 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2009다8224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0
0

퇴직금14일이상미지급관련문의드립니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기한 관련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원칙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최대 연장기한은 다음 임금지급기일이 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