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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 교육 미이행 시 회사의 법적 책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성희롱예방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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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조항이 효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조항의 경우 경업금지 기간, 경쟁업체의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회사의 사정, 근로자의 사정에 맞게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직무발명 보상 기준과 회사의 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무발명보상비의 경우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휴업수당 지급 의무와 면제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가 휴업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회사의 정년 연장 의무와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현재 근로자들의 법적정년은 만60세입니다. 해당 기준만 준수하면 됩니다. 이후 촉탁계약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해외여행 금지조항 작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해외여행 금지 조항을 작성하더라도 그 조항은 무효이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알바를 못 그만두게 하는 사장 노동청 신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수행하다가 회사 내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르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현장(거래처)에서 회사소속 근로자가 사고가 생길 경우 산재보험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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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에 보너스2번받는데이번명절 보너스가없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명절 보너스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근무하다가 산재 또는 어디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를 수행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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