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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희롱 예방 교육 미이행 시 회사의 법적 책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성희롱예방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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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조항이 효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조항의 경우 경업금지 기간, 경쟁업체의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회사의 사정, 근로자의 사정에 맞게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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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 기준과 회사의 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무발명보상비의 경우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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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지급 의무와 면제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가 휴업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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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년 연장 의무와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현재 근로자들의 법적정년은 만60세입니다. 해당 기준만 준수하면 됩니다. 이후 촉탁계약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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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해외여행 금지조항 작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해외여행 금지 조항을 작성하더라도 그 조항은 무효이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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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못 그만두게 하는 사장 노동청 신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수행하다가 회사 내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르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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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거래처)에서 회사소속 근로자가 사고가 생길 경우 산재보험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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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에 보너스2번받는데이번명절 보너스가없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명절 보너스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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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무하다가 산재 또는 어디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를 수행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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