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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용실 디자이너 프리랜서 정착지원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착지원금 등 금품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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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위 근로시간에 대한 야간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위 사정만으로는 상시근로자 수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별 출근자 수 등이 추가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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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고 상용직 신고차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신고되어야 하는 인원을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4대보험 미신고의 리스크(일용직은 건강, 국민연금 미가입 대상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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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발령을 내주지않아 퇴사를 고민중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 중이라도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의 제안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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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수령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유리한 기준에 따라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연차휴가를 1주일 전부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하루는 출근하여 주휴수당을 발생시킴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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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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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 관두니까 최저임금에 80%만 지급한다는 사장님,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요건을 갖추더라도 근로자에게 감액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은 최저임금의 10%(즉,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 이상의 임금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음)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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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용직에서 상용직 전환하고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최초시점에 사회보험에 가입된 것처럼 신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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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방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라면 원래의 연차휴가에서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개근한 달을 기준으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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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연차 미지급 보상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자는 전환된 시점의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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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로 22년 4호봉 ,23년 5호봉 으로 당시 각각 16개 연차가 발생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습니다. 25년에 연차보상비를 받으려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연차수당의 경우 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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