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심사는 몇일이나 소요되나요?→ 공단 관할 지사의 사정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현재 두발이 다친 상태라 재해일부터 근무는 안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사완료후 휴업급여나 진료비 청구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불이익(과태료, 벌금 등)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1일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일 것입니다(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1일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과 상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교육을 받은 수준이라면 그 시간 자체를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1.12.15. 입사한 근로자가 23.12.15.까지 재직하면 회사는 그날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1시간 20분'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회사가 그 시간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