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법정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수준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동결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네, 위와 같은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자의 경우 소득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정산을 하게 되며, 그때 환급액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환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직접 청구하시고, 그럼에도 지급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7개월정도 납입중인데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라고 하는데 가입해도 괜찮은지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사회보험을 가입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