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직장내괴롭힘, 근로계약서 미교부, 4대보험 미가입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수월하게 체불, 법 위반 등에 대한 판정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근로계약서의 경우 매월 초일~말일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그 달의 25일에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9/1~9/30 근로의 대가를 9/25에 미리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루만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직 명령의 정당성이 있는지를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협의 절차 여부 등'의 측면에서 판단하였을 때 그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사평가에 관한 기준이 취업규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1월 급여는 200만원의 4일분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CCTV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