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포함)는 4대보험에 관한 성립신고를 함과 동시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가입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가능하며, 해고의 경우 그 정당성(위 사유는 정리해고의 요건 중 1요건을 만족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그에 비례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은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회사의 급여명세서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실제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의 이유로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회사는 그날을 무급처리하거나 연차휴가를 1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b업체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b업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의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한 의미의 일용근로자의 경우라면 주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하는 사람들도 바뀌나요?용역업체만바뀌나요?→ 변경되는 용역업체가 기존에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휴일/야간근로가 적용되지 않기에 토요일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x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