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야간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및 제131조에서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는 바, 건강검진의 경우 사업장 규정에 의해 유,무급휴가를 부여하여 사용(병가,공가 등)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볼 수 있기에 그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 작성하더라도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이면서 회사의 재계약의사를 거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를 제대로 해줄 것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추가로 사직서를 구비해둠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일8시간 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조항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 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이넘고 12시간인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1시간만 부여해도 법상 문제가 없는걸까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정년에 관하여 연장 여부를 논의 중이나 아직까지 명확한 개정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