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회사의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공단의 최초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통상의 상용직의 기준이 1개월이기에 최소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가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한 회사는 기존 임금수준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으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임시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할 것인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 시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어 출석을 통해 의견을 진술한 후 감독관이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며 이때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6/40*8'로 계산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