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 발생하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귀 근로자께서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퇴직금 등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관행과 무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가 계약만료라면 귀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보다 자세히 귀 근로자의 예상 실업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계산기 - 사람인 (saramin.co.k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해당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