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B 역시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바, 해당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원거리 발령 퇴사, 임금체불 퇴사, 개인질병 퇴사 등), 부당해고,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는 1주 최대 근로시간만 정하여져 있을 뿐 최저 근로시간에 관하여서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비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식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 근로로 볼 수 있다면 7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을 회사에 제안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해당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손해배상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