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거리 인사발령 확인서(사업주가 작성해야 함), 인사발령 관련 공문 등, 통근거리 확인이 가능한 자료(네이버 지도 등),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본인이 작성해야 함)를 구비하여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고용센터마다 위 서류 외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센터 방문 전 담당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위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최종 합격 관련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근로자의 채용 취소의 부당성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 회사가 1년마다 임금총액의 1/12를 근로자의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퇴사 시점에 회사에 법정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발생하지 않는데(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단시간 근로자는 그 소정근로시간을 4주 단위로 계산해야 하므로 4주 단위를 기준으로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부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5시간 미만이면 모두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기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되었어야 하는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그 초과분 및 퇴사시점까지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을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바,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어서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좌에 납입하였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퇴직금이 지급되면 회사는 법적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