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까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그에 따른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될 것입니다. 한편, 연차촉진이 없는 한 귀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징계위원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위윈회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근거자료를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징계위원회 중단에 관한 회의록을 기재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2.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개인사유로 적었던데, 개인사유로 기재하면 회사에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 이후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법적분쟁 발생 시 회사의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귀 근로자는 회사에 2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그날 근로를 제공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리후생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사규의 적용 범위를 우선 확인(전직원 혹은 직원의 범위)하시고, 그 범위에 계약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귀 근로자도 자녀학자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어차피 30세 미만에 가입기간도 1년 미만이라 실업급여 일수가 90일이어서 반 년 후에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후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 65세 이후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소지한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진의에 의한 계약이 아니었음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만 그 변경 근로계약서의 무효가 인정되어 이전 근로조건대로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의 지급 기준은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인 바,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즉,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정당성 관련하여서는 심층 상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