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식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진 시간이라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을 보아야 할 것이기에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고정으로 정해진 휴일근로시간을 임금구성항목에 포함)을 체결하였다면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ex. 퇴사희망일 이전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등)이 있다면 회사가 위 조항 위반을 이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손해 발생여부 및 손해액 등의 입증에 관하여서는 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7시간)되며, 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46조)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퇴근수단 이용 내역(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내역(업무수행 관련 증빙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6시간)이어서 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60조), 귀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 구성이 확인되지 않아 귀 근로자의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변경 전 시급(월급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가정함)은 변경되지 않고 근로시간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귀 근로자의 월급여는 약 311.8만원(세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 가능 여부(즉, 불법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실질 근로제공기간이 법정퇴직금 산정의 기준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