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발언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단순히 위 내용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심층 상담 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1년 초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선부여의 의미인지, 1년이 경과한 시점을 의미하는지. 본 사안에서는 후자를 기준으로 함),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연차촉진을 하지 않는 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수요일 1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수당이, 토요일 3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역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1년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회사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연장으로 기존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2022.05.11.)을 기준으로 1년 1일째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