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1)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재계약은 1년단위로 한다' 라는 문구때문에 저는 최저시급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걸까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2) 업계 특성상 9월달에 상여를 받는데 계약서에는 상여 불포함 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데 이때 회사입장에서 23년과 22년 최저임금의 차액을 상여로 추자 지급하겠다고 하면 최저임금위반에 해당이 안되는 걸까요?→ 네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질문 3) 이런 상황에서 제가 최저임금위반으로 퇴사하겠다고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신청과 내일채움공제를 계속 이어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폐업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폐업일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기에 근로자가 별도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임대보증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귀 근로자가 받게 될 노동관계법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이후 근로관계에 있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근로계약서이므로 퇴사 전에 서류를 작성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문서를 경력증명서의 효력이 없는 문서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귀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그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의 시말서 작성 요구는 부당한 지시로 보이는 바, 근로자가 이를 거부함을 이유로 회사에서 일련의 징계를 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 징계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 동의(노조가 있다면 노조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이 없는 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미리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