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귀 질의의 임금 중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의 기간이 1년 내에 통합 6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에 관하여서는 사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맞게 신청 및 부여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치료비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받게 될 보상에서 공상으로 처리된 부분(회사가 대납한 치료비 등)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되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사내 규정에 '휴일을 포함하여 병가를 5일 부여한다'라고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가 부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식 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회사가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이면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그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된 경우 회사는 그 소멸분에 해당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갈음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회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명시사항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