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밀리는 월급으로 자의로 하는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2년 3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월급이 대부분 월급날에 들어오지않고 늦게 들어옵니다. 내일채움을 넣고 있는 상황이라 내일채움이 끝나고 바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이 가능하다면 회사에서 ok안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의 기간이 1년 내에 통합 6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년 동안에 임금체불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내에 임금이 지연지급된 기간이 합쳐서 60일 이상이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허락은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급의 지급이 상기와 같이 지연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합니다. 늦게 지급되더라도 2개월 이상 밀리지 않는 경우
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여부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
<임금 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의 전액 체불 사례>
ㅇ 예시: 5.1. 임금을 7.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ㅇ 예시: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ㅇ 예시: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고 12.2.에 이직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임금 2개월분 체불 예시>
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6.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임금체불 기간 2개월 이상 지속 예시>
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7.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