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는 사업자로 계약을 하였으나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 기준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법정퇴직금, 4대 사회보험 제도 역시 모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실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30일 이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비록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지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그날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퇴사 이전까지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대비 월급여 150만원(전부 통상임금임을 전제)을 받는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약 17,979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어려우며, ①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서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우선가입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회사의 휴가 사용에 관한 연차휴가 사용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에서 차감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