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일이라도 결근하였다면 그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직접 청구하면 되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어 기존 근로조건대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조치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게 회사는 기한 내에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회사에 재직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1조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소지가 높다면 두 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를 받아들여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사항이 변경되면 회사가 그 조건을 변경 및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