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은 법정근로시간으로 관공서의공휴일과 같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과 별개로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제도와 같은 다른 종류의 퇴직금제도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5인 이상은 1.5배(월급제에 한함), 5인 미만은 1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기준 임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개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 간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