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업 금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징계 등)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겸업의 정당성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그 본채용 거부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병가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법정퇴직금 역시 퇴직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2023.05.23.까지 회사에 재직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금 발생 요건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을 하회하지 않는 한 연봉의 금액, 협상 시기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그날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