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근로자가 명백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때의 '기간의 총일수'란 퇴사일 직전 3개월(귀 질의의 경우 4/28 이전 3개월)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인 바,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발생 여부 및 미지급 주휴수당 산정에 관하여서는 심층 상담 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주가 1년 이상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에 관하여서는 특수한 경우(장애인 채용 관련 등)를 제외하고는 채용 인원 등의 제한이 없어 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간에 근로기간의 공백이 있는 경우에 그 기간 이전의 근로기간과 이후의 근로기간에 단절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사안별로 상이하기에 심층 상담 필요)이라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준기간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만 근로자가 회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는 조치 역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