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연장근로가 적용되지 않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한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과 무관하게 다른 회사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재직한다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 04. 25.까지 재직 중이어야만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총 26개(11개+15개)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회사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인 바, 그 해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하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개인 휴직의 사용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르지 않는 경우 회사가 그 휴직 사용을 거부하는 것 자체에 노동관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하면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책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임금 동결 그 자체만을 이유로 어떠한 노동관계법령상 이의를 제기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항 총 연차휴가는 57개(11+15+15+16)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체불 확인을 받음과 동시에 간이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여 체불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