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 형식은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한 바에 따라 진행되면 될 것이며, 그 정함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이며,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x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22시~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주가 1년이내에 9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병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개인 질병에 따른 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회사에서 조치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상여금 지급 규정이 있을 경우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시어 상여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질의의 상황에 기초하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기에 회사가 취득신고를 통해 귀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예컨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이전까지 회사에 알리고 인수인계를 해야 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별도의 법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시점까지는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이 지난 시점(1년 1일째 되는 날)에는 출근율을 따져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