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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정년, 해고, 권고사직,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로 퇴사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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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되는곳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만 60세 미만이며 1개월 이상(또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가입 대상입니다.건강보험은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이면서 1개월 이상(또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가입 대상입니다.산재보험은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고용보험은 만 65세 이전에 고용되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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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 시간을 어기게되면 회사는 어떠한 피해를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회사에 대하여서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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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관련 노동청 신고 비용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직접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서류 제출 관련 비용(우편 등) 외 진정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진정 처리 기간은 노동청마다 상이하며, 통상 진정을 제기한 날로부터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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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아르바이트생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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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할때 연차사용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기에 이를 사용자의 요구대로 건강검진에 사용할 의무가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에게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로 정하고 있어 검진시간에 대해 무급처리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바, 회사의 건강검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거나 무급으로 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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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법(근로계약서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또 한편, 실제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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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이 이상한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0.11.16.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이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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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받을수 있나요 7개월 근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①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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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자신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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