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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기간이기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을 당당히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 수습기간 끝나기 전에 퇴사를 해도 저에게 문제 없을까요?→ 귀 질의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해지 관련하여 적용되는 조항이 없는 경우, 귀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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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서 정규직 전환이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는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된 경우 총 근무월수를 합산해서 퇴직금을 받게되지만 저의 경우 용역계약+근로계약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용역계약+근로계약으로 퇴직금을 받은 관련 판례사례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역으로 물어보셨습니다.이럴경우에 퇴사 이후 진정을 넣으면 될까요? 저의 경우 프리랜서로 일했을때 근로자로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말씀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했다는 점, ②취업규칙 등의 적용대상이라는 점, ③근무시간과 장소를 회사가 정했다는 점, ④회사 비품 등을 이용했다는 점, ⑤제3자를 통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⑥보수가 근로의 대가라는 점, ⑦회사에만 전속되어 있다는 점 등에 관한 자료 구비가 필요할 것입니다.관할 노동청 진정 제기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향 또는 사건 대리를 원하시는 경우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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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 복직명령서 이후 출근 안할시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직원은 복직일날 못나오겠다며 사유서를 보내왔는데요. 복직일자에 출근을 안하여 결근처리로 할예정인데 만일 못나온다고 한다면 사직서를 받는게 깔끔하게 처리가 될것이나 혹여나 사직서를 받기 어려운경우 5일 결근 사유로 해고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시 복직일에 출근 안한 기간도 포함하고 결근처리된 임금도 포함해서 계산하는것인지요 ??→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귀책으로 결근하였다면 그 날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며,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그날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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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만료 전에 대체자 채용으로 그만두면 퇴직금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사장이 제 근무의 대체자를 채용해 그 전주인 6월 7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고 제가 그것을 응한다면 1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요건을 불충족하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다만, 계약만료일 이전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인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께서는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부당해고 여부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관련 업무 대리를 원하시는 경우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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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위 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한다는 내용의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부당해고와 관련하여서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계산이 어렵거나 임금체불 진정 제기 또는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과 관련하여 업무 대리가 필요하시다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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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후임과 인수인계는 필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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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좀 도와주세요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통상시급은 9,910원인 바, 1일 더 근무하는 경우 1,808,365원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고, 기본급이 임금총액임을 가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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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가 심해 자진 퇴사후 실업 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를 다닌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면담후 퇴사 일자를 회사에 맞추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회사 일정에 맞추어 3달동안 밑에 사람들 적응하게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령이 안되네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함께 근무하는 다른 직원에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서 그 직원이 계속적인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야기하였다면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이를 인정받은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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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신 사실 통보하지 않는 경우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에 출장이 불가라고 들어서 일부러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신으로 인해 실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있을 정도가 아닌 한 그러한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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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년 2월 1일 입사, 22년 1월 31일 마지막 근무 후 22년 2월 1일 일자로 퇴사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22년 2월 1일 기준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건지, 1월 31일 기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월 31일 기준으로 발생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되는건지도 알고싶어요.→ 최근 연차휴가 관련 판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2. 02. 01. 퇴사한 근로자는 2년차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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