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10. 08.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2. 09. 08.까지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2022. 10. 08.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연차휴가가 총 15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마지막으로 이직한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여야만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며, 실업급여 수급 도중 구직 활동의 지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직이란 단어는 없고 계약기간만 적혀있는데 계약직이 맞는건가요?→ 네 맞습니다.2.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회사에 요청을해야하나요? 계약직은 따로 요청안해도 된다는데 요청을 안할시 다른걸로 퇴사처리하면 추후에 수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미리 말을하고 퇴사를해야하나요?→ 계약만료일이 경과한 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됩니다.3. 개인사정으로 연장을 못하는걸 알고 있고, 회사에서도 알고 3개월 일해달라는 목적으로 입사제의를 했는데 이것도 자발적 계약만료인가요?→ 계약만료에 해당합니다.다만, 위 내용과 관련하여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날을 회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그 달의 지급액이 달라질 것인바, 회사가 그날을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그날과 4일 출근하지 못한 날, 그리고 그 날들이 속한 주의 주휴수당이 공제되어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무지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지역으로의 인사발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무지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포괄적으로 정하여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인사이동권한은 회사의 재량이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직책수당 지급여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연봉계약을 잔여일수만큼 다시 체결해야하는지요?→ 변경된 임금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교부하여야 합니다.3. 팀장이 팀원으로 인사이동되는데 절차가 필요한지요?→ 회사 내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인사이동 절차를 거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법원 판례에서 업무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일 시작 전 준비시간(작업도구 준비, 작업지시 등), 일 끝난 후에 정리시간(청소, 판매대금 정산, 물품 정리 등),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식당, 의류판매점, 병원 등),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등이 있습니다. 다만, 통상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에 있지 않거나 업무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업무 준비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경우로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사업장의 관행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를 입증하기 위하여서는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육아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확인서(회사용, 근로자용)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재원증명서 또는 육아 확인서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해당 내용 관련하여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같은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직전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