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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실제 근로일, 주휴일, 유급휴일 등)을 기준으로 하는바, 개인사업장으로 재직한 기간과 법인으로 재직한 기간 중 위 일수를 계산하시어 180일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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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나이트 근무시 수당을 대체휴무로 받고자 한다면 얼마의 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감단직이 아닌 것을 전제로 귀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바, 12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휴일에 8시간만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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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개인적인이유로 사대보험 미가입문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데,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회사와 근로자 간에 이를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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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입사자 연봉계산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월급 형태로 매월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받기로 회사와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매월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3개월치 임금에 대하여 월급여를 책정하기 위하여서는 그 임금 전부에 3/12를 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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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교부 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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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성 식비 급여명세서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는 등의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에 포함될 것입니다.한편,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해당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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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가까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시점에 왔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무시간을 근무한 기간이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1일 4시간 또는 3시간 1주 5일 근로를 3년간 제공하였다면 그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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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결근시 급여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당하여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이 노동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근로자가 직접 정부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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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비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때 비록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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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이중가입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기에, 해당 보험료가 중복하여 부과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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