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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미만근무자도유급휴일수당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법에 따라 회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2.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이 아니니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는건가요?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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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소진,연차 갯수 반영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어서 21년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한될 것입니다. 이를 이연하여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당사자간 합의하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전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본다면, 퇴사 시점까지 근로자에게 남아있는 연차휴가는 총19개(3개는 이연하였음을 전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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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월차관련 내용 수정해서 다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차의 개념은 2017. 05. 29.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 첫 연도 또는 매 1년마다 출근율 80%를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4년차에 대한 연차휴가는 1년 근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3년까지만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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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프리랜서인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1. 지원대상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2. 지원내용총 150만 원(월 50만 원 X 3개월분)3.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 방문·우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4. 신청서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사산은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자료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미가입확인서※이외 근로 유형별 신청서류가 상이하므로 신청 시 확인 필수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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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주차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경우,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에 1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해당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이를 회사에 청구해야 할 것이며,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어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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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추가로 근로자께서 청구할 수 있는 미사용연차수당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상에 계산된 연차수당이 실제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보다 적을 경우 그 미달분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위 수당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추가로 청구하면 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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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월입사 22년 3월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6년 1월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17년 1월 15개 / 18년 1월 15개 / 19년 1월 16개 / 20년 1월 16개 / 21년 1월 17개 / 22년 1월 17개19년 3월부터 퇴사시점(3년 소멸시효 적용)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수당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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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 임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이 아래와 같이 고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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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 관련고용,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반드시 가입의무가 있으며, 국민연금은 8일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가입하여야 하고, 건강보험 역시 1개월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2. 공제 관련고용보험 0.8%,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95%, 장기요양(건보료의 12.27%)가 공제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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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없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권리가 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후임자가 구해지기 전 제가 일방적으로 그만둘 권리가 있나요?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임금은 다 받을 수 있는지요?사업장에 출근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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